광진모델의 의미

광진모델은 표준모델을 추구하며, 표준모델은 광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참조하고 적용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세계보편모델로 자리매김하므로써 명실공히 자본주의 대안사회를 전면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광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고 큰 도심공동체, 그러나 확장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담아내는 세계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할 과제가 많음. 그 방향을 앞서 정리한 세계적 모델들의 특장점에 비추어 비교해보면,

특장점	모델	광진
규모의 경제	몬드라곤	진행중(공동체화폐)
삶과 연대의 일체화	볼로냐	진행중(공동체화폐)
지자체와의 협력	퀘백	상설협의체 구축
노동조합과의 연대	퀘백	진행중(쇼핑몰)
도농간, 지역간 거래	생협	진행중(쇼핑몰)
전국 확장용이성	프랑스	진행중(협의체, 공동체화폐, 쇼핑몰)
업종별 체인형 브랜드	프랑스	돌봄, 교육 등 업종별 브랜드 구축 추진
자영업자 및 일반법인 네트워킹	프랑스	진행중(공동체화폐)

위 표에서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행중인 단계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그 방법들이 주로 공동체화폐나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매개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 공동체화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정된 매장에서 즉시결제가 가능한 일종의 마을화폐 시스템이고 쇼핑몰은 숍인숍(오픈마켓, 종합쇼핑몰) 형태로서 전국적 확장성을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수단임. 이들 시스템은 고비용 자원이지만 전국의 여타 공동체와 공유 가능한 자원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음.

온/오프 융합공동체

온라인 수단의 도입배경

위에서 보듯이 세계적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공동체화폐와 쇼핑몰 등 온라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몬드라곤을 비롯한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적 모델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과였기 때문에 이들과 판이한 접근방법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은 있겠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음.

그런데 온라인 매개를 통하지 않은 아날로그형 성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세계적 모델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특정지역에 유폐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장된 경우에는 반대로 공동체성이 희미해져버리거나 한 것은 아닐까 반문해 볼 필요도 있음.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광진은 그동안 닦아온 지역기반의 성과 위에 온라인 수단을 적극 도입하므로써 그동안의 모든 모델들이 이루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지의 대안 모델을 실현하려는 것임.

그러면 게임체인저라 할만한 이토록 중요한 온라인 수단이라면 그 본질적이고 역사적인 의의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ICT혁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차와 증기기선을 통해 상품과 자본에게 자유를 부여했다면 ICT혁명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그 이전보다 100배 향상됨. 사람은 머리에도 (두)뇌가 있지만 손안에도 외장형 (수)뇌가 있어 사실상 초인시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아야 함.

ICT혁명 이전에는 사람은 상품과 자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지만 서로 연결될 경우 사람들은 상품과 자본의 유통망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물적 조건이 ICT혁명임.

산업혁명으로 대의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면 ICT혁명으로 협치를 통한 (신직접)민주제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사회인 공(동)선 사회에의 진입이 가능해지게 됨.

ICT혁명은 산업혁명의 버전2도 아니며 자본주의 내적 혁신의 수준은 더더구나 아님. 인류역사는 ICT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며, 갈등의 시대와 해방의 시대, 소수가 주인인 시대와 모두가 주인인 시대가 이를 전후하여 나누어짐.

융합공동체

그러나, ICT혁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류역사의 근본혁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봉건제등 수천년 동안 누적되어온 과거의 역사와 유산들이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진다거나 외면된다거나 해서는 안됨. 2천년 동안의 오랜 봉건시대의 제도와 노동의 축적이 없었다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도 성립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참이듯 산업혁명과 자본제, 대의제의 성과 위에 비로소 ICT혁명이 가능했고 그로써 공(동)선 사회로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명제도 역사로부터 지지받는 참의 명제임. 다음사회에도 상품과 자본, 이윤의 축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빈자와 부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임. 다만 이러한 축적의 차이가 노동의 축적으로 설명되는 범위 이내의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임.

우리는 다음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유산 및 제도들과 만나게 될 것임.

융합(통섭)은 방법론적 선택지가 아니라 사회과학의 필수 전제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공동체도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외면한 온라인만의 공동체는 온전하게 성립할 수 없음. 반대로 ICT혁명으로 인간이 100배능의 초인이 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조차 온라인을 외면한 지역만의 공동체를 고수한다면 관광지는 될 수 있으나 세상의 구원자는 될 수 없음.

따라서 이제 광진뿐만 아니라 대안사회를 상상하는 모든 공동체는 온/오프라인 융합공동체여야 함. 그래야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음.

자율조정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어찌할 것인가

표준모델이 만약 위에서 살펴본 특장점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국가 단위 혹은 글로벌 단위의 거대공동체로 성장한다 하여도 자유시장경제를 답습한다면 어찌될까? 도로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효과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동체의 크기와 시간축의 길이에 비례하여 다시 양극화 현상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진정한 표준모델이 될 수 없음. 광진에서는 이에 대해 자율조정시장경제 원리를 정식화함. 여기서 자율조정의 주체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생산자, 유통사업자, 소비자이며 자율조정의 대상은 업종별 사업자수, 급여격차, 총생산량 등임.

자율조정의 주체

자유방임시대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시장에 대한 개입의 주체는 정부였는데 이때 정부의 개입은 재정확대 등 제한적인 범위의 것이었고 이에 반해 양극화의 문제는 정부의 키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초월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체질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더 이상 정부는 최적자가 아님.

그 대안은 시장을 직접 구성하는 생산자와 유통사업자, 소비자 3자임. 이들의 공동체적 수준의 협의체만이 자율조정의 원리를 감당할 수 있음. 이는 생활과 유리된 초월의 영역에 있는 시장이라는 기존의 위상학적 관계에서 생활과 시장이 하나로 합일되는 초유기체적 관계를 획득하는 과정임. 자본주의가 정글수준의 원시에서 문명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기존에는 정치와 언론 등의 상부구조와 생활이 분리되어 상부구조의 어찌할 수 없는 객체이기만 했던 생활이 ICT혁명으로 스스로의 내부에 집단두뇌(집단지성)를 형성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자기결정력이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 키워준 주인을 향해 짖어대는 실성한 개처럼 생활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이르게 됨.

자율조정의 대상

업종별 사업자수

생활과 시장이 합일되어 하나의 단위개념이 획득되면 다음의 관점이 성립됨. 즉,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화라는 단위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경쟁효과라 할 때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효과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용투입(사업자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수확체감의 경제법칙에 따르는 것인데 기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시장 자체에 원래 그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시장의 물신화 및 전능화 과정 속에 이런 인식의 틈입여지가 원천 봉쇄되어옴. 이로 인해 과당경쟁의 문제가 고착화됨. 따라서 시장에 자율조정기능을 부가하므로써 적정경쟁의 룰을 수립해야 함.

급여격차
시장참여 주체들 간, 또는 주체 내의 개체간 급여격차도 제한되어야 함. 기존의 자유시장원리에서는 급여격차를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급여격차의 무제한은 자유와 동의어로 통용되어 옴. 그러나 사업자수만 조정되고 급여격차가 제한되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업종별 총생산량
업종별 총생산량이 조정되지 않으면 과잉생산으로 인해 사업자수 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므로 사업자 상호간에 총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신직접민주주의

위의 자율조정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 주체간의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및 방식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신직접민주주의임.

신적접민주주의는 그리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원리로 받아들이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표(보통투표)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만인을 대표하는 표집과정을 거친 일회성 소수결정인단(보통표본투표 혹은 추첨제)을 통해 모든 발의사안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런 과정은 ICT혁명이 있은 다음인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민주주의 방식임.

그러나 신직접민주주의라 하여 대의제(대의원회의)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대의제를 계승하면서도 과잉과소대표성의 문제지점에서만 신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므로써 역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에 문명화된 지능을 부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